특금법 부채비율 200% 문턱, 코인 거래소 절반이 못 넘는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립토&경제 No.1 인사이터 ‘코발좋’입니다.

한눈에 보기

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
재무 현황 확인 가능한 24개 사업자 중 12곳(50%)이 기준 미충족 상태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부여, 유예 기간 내 미개선 시 직권 말소 가능성
대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 제외 시 모두 충족,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가 타격

이번 주 업계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긴장한 얼굴이 많았습니다.

8월 2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 때문이었어요.
새로 도입된 부채비율 200% 요건이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재무 기준 하나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숫자를 열어보니 얘기가 달랐습니다

공개된 재무 자료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자 24곳 중 절반인 12곳이 부채비율 2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가 주어지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가 될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어요.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를 두고 “제도권 편입의 대가”라고 봅니다. 다만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확충 압박까지 더해진 셈이에요.

부채비율 200%가 뭔데요? 이거부터 알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부채비율 200% = 자기자본 100원당 부채가 200원 이하

재무건전성 심사의 핵심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과 전자금융업 관련 미정산 잔액 등을 부채 총액에서 제외한 ‘조정 부채 총계’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면 부채는 200억까지 가능해요.
다만 거래소가 고객 돈을 맡아둔 예치금은 부채에서 빼줍니다. 이건 사업자 고유 부채가 아니거든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을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로 요구합니다.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대주주가 법인이면 대주주도 똑같이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다만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전산설비의 실질 운영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 첫째,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
FIU 관계자는 “필수 인력과 대주주 건전성 요건은 전자금융업자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 기준”이라며 “VASP에게만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 둘째, 제도권 편입 흐름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행·증권사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고객 자산 보호 관점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 셋째, 자본 잠식 사업자 정리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가 2,319억 9,501만원에 달한 반면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185억 2,61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고객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채비율 200%면 빚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부채비율 200%도 높은 편이에요.
반면 IT·플랫폼 업종은 자산이 적고 매출이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거래소 본업으로 버는 수수료 수익만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를 걸러내는 장치라고요.

실제로 국내 4대 원화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면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만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 등은 거래 부진에 법인시장 개방 등 제도 정비 지연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걸 느꼈어요.
거래량이 있어 보여도 실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럼 누가 통과하고 누가 걸리나요? 업종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부채비율 충족 여부	주요 이슈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	예치금 제외 시 모두 충족	수수료 수익 안정적, 재무 구조 양호
중소 거래소	절반 이상 미달	거래량 부진, 자본 확충 필요
수탁·지갑 업체	상당수 미달	매출 규모 작아 인력·설비 부담 큼

수탁·지갑 사업자들은 부채비율보다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전산설비 요건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산설비를 원칙적으로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래소보다 매출 규모가 작은 수탁·지갑 사업자에게는 전문인력 채용과 설비 구축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엑스(구 코빗)도 106.1%로 기준치를 밑돕니다. 다만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들

거래소 선택 기준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거래량만 볼 게 아니라 재무제표도 같이 봐야 해요. 11월 20일까지 재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재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신고 수리가 안 되면 영업 중단 가능성도 있거든요.
중소 거래소 통폐합 가능성
업계에서는 자본력이 취약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사업 재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본 확충 여부가 스트리미의 신고 요건 충족을 좌우할 전망이에요.
상장 코인 재편 가능성
거래소가 줄면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은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운영하면서 느꼈는데, 거래소 하나 빠지는 게 생각보다 타격이 컸거든요.

결국 이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구조 재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금법이 업계를 죽인다”고 하시는데,
시장 안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이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들고,
각국이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국만 느슨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 문턱을 넘은 사업자는
**”금융당국이 인정한 재무 안정성”**이라는 신뢰를 얻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나 법인 고객 유치에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어요.

다만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확충은 쉽지 않거든요. 가상자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법인시장 등 새로운 수익원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영업 확대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지켜보시길 추천드려요

▶ 11월 20일 재신고 마감 시점
이때 어느 거래소가 신고 수리를 받고 어느 곳이 탈락하는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본인이 쓰는 거래소가 재신고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M&A와 자본 확충 소식
유예 기간 1년 동안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소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대주주가 바뀌면 코인 상장 정책도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인시장 개방 일정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법인 투자자 진입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재무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 미국 GENIUS Act 후속 영향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들도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를 두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채비율 20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가 주어지며, 11월 20일까지 재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 예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보관하는 예치금과 전자금융업 미정산 잔액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한 ‘조정 부채 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대 거래소는 모두 통과했나요?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원화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면 모두 부채비율 200% 요건을 충족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당국은 1년 유예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정책 토론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소 거래소는 왜 기준을 못 맞추나요?

거래량 부진으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시장 개방 등 새로운 수익원 확보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확대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탁·지갑 사업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부채비율은 동일하지만, 수탁·지갑 사업자는 오히려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확보와 국내 전산설비 구축 요건에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쓰는 거래소가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재신고 마감 이후 명단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위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과 맥락을 더해 새로 작성한 글입니다.

코

코발좋

크립토 업계에 몸담고 시장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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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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